AI 윤리와 전통 윤리

1. 전통 윤리

  • 개념
    • 특정 사회나 문화권에서 오랫동안 이어져 내려오면서 그 구성원들의 행동과 가치관의 기반을 이루는 도덕적 규범, 원칙, 신념의 체계
    • 단순히 개인의 양심이나 철학적 사유에 그치지 않고, 공동체의 역사, 종교, 관습, 사회 제도 등을 통해 형성되고 공유되며 세대를 거쳐 전승됨
  • 특징
    • 역사성과 전통성
      • 오랜 시간 동안 사회 구성원들의 경험과 지혜가 축적되어 형성됨
      • 과거로부터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전승되고 유지되는 규범
    • 공동체 중심성
      • 개인보다는 가족, 씨족, 마을, 국가 등 공동체의 유지와 번영을 중시하는 경향이 강함
      • 개인의 권리보다는 공동체의 의무와 책임을 강조하는 경우가 많음
    • 경험적 지혜
      • 오랜 경험과 관습 속에서 옳다고 여겨져 온 행위 방식이나 가치 판단 기준을 포함함
      • 이론적인 추론보다는 실제 삶의 지혜를 담고 있는 경우가 많음
    • 사회적 합의
      • 사회 구성원들의 암묵적 또는 명시적인 합의를 바탕으로 형성됨
      • 사회 질서를 유지하고 갈등을 해결하는 기능을 수행함
    • 도덕 교육 및 사회화
      • 가정, 학교, 종교 기관, 사회적 관습 등을 통해 개인에게 내면화됨
      •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사회화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함
    • 문화적 특수성
      • 각 사회나 문화권의 고유한 역사적, 지리적, 종교적 배경에 따라 다양한 형태와 내용을 가짐
      • 따라서 보편적인 윤리 원칙과 함께 특정 문화권에서 강조되는 고유한 가치와 규범을 포함함
  • 주요 내용

    • 전통 윤리의 내용은 매우 다양하지만,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핵심 가치와 규범을 포함함

    • 가족주의
      • 혈연관계를 중시하고 가족 구성원 간의 의무와 책임을 강조
      • 효(孝), 우애(友愛) 등이 중요한 덕목으로 여김
    • 집단주의
      • 개인의 이익보다 집단의 이익을 우선시 함
      • 공동체의 조화와 협력을 강조
    • 예의범절
      • 사회 구성원 간의 원활한 관계 유지를 위한 예절과 규범을 중요하게 생각함
      • 연장자 존경, 겸손, 배려 등이 강조
    • 성실과 근면
      • 노동의 가치를 높이 평가
      • 성실하고 근면한 태도를 중요한 덕목으로 여김
    • 정직과 신뢰
      • 사회 구성원 간의 믿음과 약속을 중요하게 생각함
      • 정직하고 신뢰할 수 있는 태도를 강조
    • 절제와 인내
      • 개인의 욕망을 절제하고 어려움을 인내하는 태도를 미덕으로 여김
    • 정의와 공정
      • 사회적 불의에 저항하고 공정한 질서를 유지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함
      • 단, 전통 사회의 정의 개념은 현대적 의미와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중요성

    • 전통 윤리는 사회 구성원들에게 공유된 가치관과 행동 규범을 제공함으로써
      • 사회 질서를 유지하고 공동체의 결속력을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
      • 개인의 도덕적 판단과 행동의 기준을 제시하고
      • 세대 간의 문화적 연속성을 유지하는 데 기여

  • 한계

    • 전통 윤리는
      • 시대 변화에 따라 그 의미가 퇴색하거나
      • 현대 사회의 새로운 윤리적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한계를 보이기도 함
    • 따라서 현대 사회에서는
      • 전통 윤리의 긍정적인 가치를 계승하면서도
      • 새로운 시대의 요구에 부응하는 윤리적 성찰과 노력이 필요함

2. AI 윤리와 전통 윤리의 비교

  • 유사점:

    • 보편적 가치 지향
      • 인간의 존엄성 존중, 공정성 추구, 사회적 책임 강조 등
      • 전통 윤리가 추구해 온 보편적인 가치를 AI 윤리 또한 중요하게 다룸
    • 행위의 옳고 그름 판단 기준 제시
      • 전통 윤리가 인간의 행위에 대한 도덕적 판단 기준을 제시하듯,
      • AI 윤리 역시 AI 시스템의 설계, 개발, 활용에 대한 윤리적 기준을 제시하고자 함
    • 사회 질서 유지 및 공동선 추구
      • 개인의 조화로운 공존과 사회 전체의 이익 증진이라는 윤리의 궁극적인 목표는 AI 윤리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됨

  • 차이점:

    • 행위 주체의 확장
      • 전통 윤리는 주로 인간의 행위를 대상으로 함
      • AI 윤리는 인간이 만든 인공적인 시스템의 행위 및 그 영향까지 포괄함
      • AI는 자율적인 의사 결정을 내릴 수 있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 소재가 인간과 다를 수 있음
    • 의사 결정 과정의 불투명성
      • 전통적인 윤리적 판단은 인간의 의식, 의도, 동기 등을 고려함
      • 복잡한 AI 알고리즘의 의사 결정 과정은 인간이 완전히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음
      • 이는 AI의 행위에 대한 윤리적 평가 및 책임 할당을 복잡하게 만듦
    • 새로운 윤리적 딜레마 발생
      • AI 기술은 기존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유형의 윤리적 문제들을 야기함
      • 예시
        • 자율주행차의 불가피한 사고 상황에서의 윤리적 선택
        • AI 챗봇의 혐오 발언 학습 및 확산
        • AI 창작물의 저작권 문제 등
    • 대규모 사회적 영향력
      • AI 기술은 개인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에 걸쳐 광범위하고 심층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일자리 감소, 사회적 불평등 심화, 감시 사회 도래 등 거시적인 윤리적 문제에 대한 고려가 필요함
    • 데이터 기반 의사 결정
      • AI는 방대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의사 결정을 내림
      • 데이터의 편향성은 AI의 판단에 그대로 반영되어 차별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
      • 데이터 활용 과정에서의 개인 정보 침해 문제도 중요한 윤리적 고려 사항

3. 국가적, 사회적 노력

  • AI 윤리와 전통 윤리의 차이점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해결하고 신뢰할 수 있는 AI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다양한 국가적, 사회적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음

3.1 국가적 노력

  • AI 관련 법률 및 규제 제정
    • 노력
      • EU의 AI 법안과 같이 AI 시스템의 위험도에 따라 차등화된 규제 도입
      • 특정 분야(자율주행, 의료 등)에 대한 안전 및 윤리 기준을 마련

      • 국내
        • 2024.12.26.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AI 기본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
        • AI 기본법은 공포 후 1년 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
        • AI 기본법이 시행되면
          • AI의 개발 및 육성에 대한 지원이 확대되는 한편,
          • AI의 신뢰성 확보 및 위험 예방을 위한 다양한 규제가 도입되어
          • 관련 산업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
        • 출처: 법률신문 (2025.01.06) - AI 기본법 통과의 의의 및 산업계에 미칠 영향
    • 의의
      • AI 기술의 남용 및 오용을 방지하고,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AI 시스템 개발 및 활용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
      • 위험도가 높은 AI 시스템에 대한 명확한 규제는 사회적 불안감을 해소하고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데 기여함
  • AI 윤리 가이드라인 및 프레임워크 제시
  • AI 윤리 교육 및 인식 제고
    • 노력
      • AI 기술의 사회적 영향과 윤리적 문제에 대한 대중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공론화 과정 마련 등
    • 의의
      • 시민들이 AI 기술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비판적으로 수용할 수 있도록 지원
      • AI 윤리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여 건강한 논의 문화 조성
  • AI 안전성 및 신뢰성 확보를 위한 연구 개발 지원
    • 노력
      • AI 시스템의 오류 및 오작동 방지, 사이버 공격 방어, 예측 가능성 및 설명 가능성 향상 등을 위한 기술 개발을 정부 차원에서 지원
    • 의의
      • 기술적 해결책 마련을 통해 AI 시스템의 안전성과 신뢰성 향상
      • 잠재적인 위험을 줄여 사회적 불안감 해소

3.2 사회적 노력

  • 학계 및 연구기관의 윤리 연구 및 담론 형성
    • 노력
      • 대학 및 연구기관에서 AI 윤리 관련 학문적 연구 수행
      •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는 윤리 포럼, 컨퍼런스 등을 개최
      • 사회적 논의 활성화
    • 의의
      • AI 윤리 문제에 대한 깊이 있는 분석과 다양한 관점을 제시하여 사회적 합의 도출에 기여
      • 미래 사회의 AI 윤리 방향성을 설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
  • 기업의 자율적인 윤리 기준 마련 및 준수 노력
    • 노력
      • 주요 AI 개발 기업들은
        • 자체적인 AI 윤리 강령 및 행동 기준 마련
        • 이를 개발 및 서비스 운영 과정에 적용하기 위해 노력 중
    • 의의
      • 기업 스스로 윤리적 책임을 인식
      • 사회적 가치를 고려한 AI 시스템 개발 및 운영을 통해 신뢰 구축
      • 지속 가능한 성장 도모
  • 시민 사회의 감시 및 비판 활동
    • 노력
      • 시민 단체 및 일반 시민들은
      • AI 시스템의 윤리적 문제 발생 여부 감시
      • 부적절한 사례에 대해 비판적인 의견을 제시
      • 사회적 경각심 고취에 기여
    • 의의
      • AI 시스템 개발 및 활용 과정에서 간과될 수 있는 윤리적 문제를 지적
      • 사회적 약자의 권익 보호 및 공정성 확보에 기여
  • 전문가 단체의 가이드라인 및 표준 제시
    • 노력
      • AI 관련 전문가 단체들은
        • 특정 분야의 AI 시스템 개발 및 활용에 대한 윤리적 가이드라인 및 기술 표준 제시
        • 현장의 혼란 경감
        • 책임감 있는 개발 유도
    • 의의
      • 실질적인 현장 적용 가능성이 높은 구체적인 지침을 제공
      • AI 시스템의 윤리적 문제 발생 가능성 감소
      • 안전성 확보에 기여

3.3 정리

  • 이러한 국가적, 사회적 노력들은
    • AI 기술이 인간 중심의 가치를 존중하고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도록 방향을 설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
    • AI 기술의 빠른 발전 속도를 고려할 때, 이러한 노력들은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되고 강화되어야 함
    •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을 통해 실효성 있는 AI 윤리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