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의 사회적 문제

1. AI로 인해 유발될 수 있는 사회적, 윤리적 문제 및 사례

  • AI 기술의 급속한 발전은 우리의 삶을 편리하게 만들지만, 동시에 다양한 사회적, 윤리적 문제들을 야기할 수 있음
  • 아래의 사례 외에도 AI 기술의 발전은 예측 불가능한 다양한 사회적, 윤리적 문제들을 야기할 수 있음
  • 따라서 AI 기술 개발과 함께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심층적인 논의와 해결책 마련이 필수적임

1.1 일자리 감소 및 경제적 불평등 심화

  • 문제
    • AI 기반 자동화 시스템 도입으로 인해 단순 반복 업무뿐만 아니라 전문직 영역에서도 일자리 감소가 발생
    • 이는 소득 불균형 심화 및 새로운 형태의 경제적 불평등을 초래할 수 있음
  • 사례
    • 공장 자동화
      • 제조업 분야에서 로봇 및 AI 시스템 도입 → 생산 라인의 자동화가 진행되어 생산직 일자리 감소가 진행 중
    • 고객 상담 챗봇
      • 금융, 통신 등 서비스 분야에서 AI 챗봇이 고객 상담 업무 수행 → 상담원 채용의 감소가 진행 중
    • 자율주행 트럭
      • 자율주행 기술의 상용화 → 운송업 분야의 대규모 일자리 감소가 예상됨
    • AI 변호사
      • 간단한 법률 자문이나 문서 검토를 AI가 수행 → 일부 변호사 업무가 대체될 가능성이 제기됨

1.2 개인 정보 침해 및 감시 사회 심화

  • 문제
    • AI 시스템은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학습하고 활용함
    • 이 과정에서 개인 정보가 수집, 분석, 활용될 수 있음
    • 이는 사생활 침해, 감시 사회 심화, 데이터 오용 등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음
  • 사례
    • 얼굴 인식 기술
    • 맞춤형 광고 및 콘텐츠 추천
      • AI 추천 알고리즘
        • 개인의 검색 기록, 구매 내역 등을 분석 → 맞춤형 광고나 콘텐츠를 제공 → 개인의 취향과 생각을 제한 → ‘필터 버블’ 현상 심화 가능
    • 음성 인식 비서
      • 스마트 스피커 등 음성 인식 기기
        • 사용자의 대화를 상시 청취하고 데이터를 수집 → 개인 정보 유출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음
    • 소셜 크레딧 시스템
      • 개인의 행동을 평가하여 사회적 신용 점수를 매기는 시스템
        •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고 차별을 야기할 수 있음

        • 대표 사례: 중국의 사회신용 시스템

          중국의 기존 법적, 재정적 신용 평가 시스템을 확장한 것
          빅데이터를 활용해 국민에게 ‘행동점수’를 매겨서 고득점자에게 혜택을 수여, 저득점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시스템

1.3 알고리즘 편향 및 차별 심화

  • 문제
    • AI 시스템은
      • 학습 데이터에 내재된 편향성을 그대로 학습하거나,
      • 알고리즘 설계 과정에서 의도치 않은 편향이 발생하여
      • 특정 집단에 불리하거나 차별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
  • 사례
    • 채용 AI
      • 과거 채용 데이터에 특정 성별이나 인종에 대한 편견이 반영된 경우,
        • AI 채용 시스템이 특정 집단의 지원자를 부당하게 감점하거나 탈락시킬 수 있음
        • 대표 사례: 아마존의 AI 채용 도구가 여성 지원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한 사례
    • 대출 심사 AI
      • 과거 대출 데이터에 특정 인종이나 지역에 대한 차별이 존재했던 경우,
        • AI 대출 심사 시스템이 해당 집단에 불리한 결과를 내릴 수 있음
    • 범죄 예측 AI
      • 특정 지역이나 인종의 범죄 발생률이 높다는 과거 데이터를 학습한 AI가
        • 해당 집단의 범죄 위험도를 과도하게 예측하여
        • 불필요한 감시나 차별을 야기할 수 있음
    • 검색 엔진 및 소셜 미디어 알고리즘
      • 특정 정치적 성향이나 사회적 이슈에 대한 편향된 정보를 우선적으로 노출시켜 사용자의 인식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

1.4 책임 소재 불분명 및 법적 문제 발생

  • 문제
    • AI 시스템의 의사 결정 과정이 복잡하고 불투명하여
    • 예상치 못한 오류나 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를 규명하기 어려움
    • 이는 법적 분쟁 및 피해 구제의 어려움을 야기할 수 있음
  • 사례
    • 자율주행차 사고
      • 자율주행차가 사고를 일으켰을 경우,
        • 제조사, 소프트웨어 개발사, 차량 소유자 중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할지 법적 논쟁이 발생할 수 있음
    • 의료 AI 오진
      • AI 기반 의료 진단 시스템이 오진을 내린 경우,
        • 의사, AI 개발사, 병원 중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할지 불분명함
    • AI 챗봇의 잘못된 정보 제공
      • AI 챗봇이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여 사용자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
        • 정보 제공의 책임을 누가 져야 할지 논란이 될 수 있음

1.5 인간 존엄성 및 자율성 침해

  • 문제
    • AI 기술이
      • 인간의 고유한 능력이나 가치를 대체하거나,
      • 인간의 의사 결정에 부당한 영향을 미쳐
      • 인간의 존엄성과 자율성을 침해할 수 있음
  • 사례
    • 소셜 로봇
      • 감정 교류 기능을 가진 소셜 로봇이
        • 인간과의 깊은 유대감을 형성하면서
        • 인간 관계를 대체하거나 고립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음
    • 뇌-컴퓨터 인터페이스 (BCI)
      • BCI 기술이 발전하면서
        • 인간의 생각이나 감정이 외부 장치에 직접 연결될 수 있으며
        • 이는 개인의 사생활 침해 및 자율성 침해 가능성을 내포함
    • AI 기반 심리 조작
      • AI 알고리즘이 개인의 심리적 취약성을 분석하여
        • 특정 행동을 유도하거나
        • 정치적 의견을 조작하는 데 사용될 수 있음

1.6 악용 가능성 및 보안 문제

  • 문제
    • AI 기술은 범죄, 테러, 사이버 공격 등 다양한 악의적인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음
    • AI 시스템 자체의 보안 취약성은 심각한 사회적 혼란을 야기할 수 있음
  • 사례
    • 자율 무기
      • 인간의 개입 없이 스스로 판단하고 공격 대상을 결정하는 자율 무기의 개발 및 사용
        • 윤리적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 오작동이나 오용으로 인한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
    • 딥페이크 기술
      • AI 기반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하여
        • 허위 영상이나 음성을 제작하고 유포하여
        •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사회적 혼란을 야기할 수 있음
    • AI 기반 사이버 공격
      • AI를 활용하여 더욱 정교하고 지능적인 사이버 공격을 수행하여
        • 사회 기반 시설을 마비시키거나
        • 중요한 정보를 탈취할 수 있음

2. 국내 AI 관련 사회적·윤리적 문제 사례 및 분석

  • 국내에서도 AI 기술 발전과 함께 사회적·윤리적 문제들이 점차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사회적 논의와 문제 제기가 이루어지고 있음
  • 국내의 사례들은 아직 초기 단계라고 할 수 있으므로 해외처럼 심각하거나 광범위한 사례는 상대적으로 적은 수준임

  • 그러나 AI 기술이 우리 사회에 미치는 다양한 측면을 보여주고 있음

  • 이러한 사례들은 AI 기술 개발과 활용에 있어 윤리적 고려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잠재적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사회적 논의와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함을 시사함
  • 앞으로 AI 기술이 더욱 발전하고 우리 삶 깊숙이 들어올수록, 이러한 문제들은 더욱 다양하고 심각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함

2.1 (2016) 알파고 vs 이세돌 이후 AI에 대한 막연한 기대와 우려

  • 사건
    • 2016년 3월, 구글 딥마인드의 AI 바둑 프로그램 알파고와 한국의 프로 바둑 기사 이세돌의 대국
      • 전 세계적으로 큰 관심을 불러 일으킴
      • 알파고의 승리는 AI의 잠재력을 극적으로 보여주는 동시에,
      • AI가 인간의 지적 능력을 넘어설 수 있다는 막연한 기대와 함께
      • 일자리 감소, 인간 소외 등 미래 사회에 대한 불안감을 증폭시키는 계기가 됨
  • 문제점
    • 비현실적인 기대와 과도한 공포
      • AI 기술의 실제 수준과 적용 가능성에 대한 정확한 이해 없이
      • 지나치게 낙관적인 전망이나 비관적인 우려가 확산됨
      • 이는 사회적 논의의 방향을 왜곡하고, 현실적인 문제 해결 방안 모색에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음
    • 기술 결정론적 사고방식 강화
      • AI 기술의 발전이 필연적으로 특정 사회적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기술 결정론적 시각이 강화되어,
      • 인간의 노력과 사회적 합의를 통한 문제 해결의 중요성을 간과할 수 있음
  • 의의
    • AI에 대한 사회적 관심 증대
      • 이 사건은 일반 대중에게 AI 기술의 존재와 잠재력을 각인시키고
      • AI가 미래 사회에 미칠 영향에 대한 광범위한 관심을 불러일으킴
    • AI 윤리 논의의 초기 촉발
      • AI 기술의 발전 방향과 인간과의 관계에 대한 윤리적 고민의 필요성을 사회적으로 제기하는 계기가 됨

2.2 (2020) 이루다 AI 챗봇의 혐오 발언 및 개인 정보 침해 논란

  • 사건
    • 2020년 말 출시된 AI 챗봇 ‘이루다’(스캐터랩)
      • 특정 소수자에 대한 혐오 발언, 성적 대상화, 개인 정보 유출 등 다양한 논란에 휩싸임
      • 이루다는 20대 여성의 말투를 학습하여 자연스러운 대화를 표방했지만
      • 부적절한 학습 데이터와 필터링 미흡으로 인해 심각한 사회적·윤리적 문제를 야기함
  • 문제점
    • AI 학습 데이터의 편향성 및 윤리적 문제
      • AI 학습 데이터에 포함된 혐오 표현, 성차별적 내용 등이 AI 챗봇의 발언에 그대로 반영되어
      • 사회적 편견을 강화하고 혐오를 조장할 수 있음이 드러남
    • 개인 정보 침해 가능성
      • 사용자들과의 대화 과정에서 수집된 민감한 개인 정보가 부적절하게 활용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낳음
      • 특히, 연애 시뮬레이션 기능을 통해 수집된 개인 정보의 악용 가능성이 제기됨
    • AI 개발 기업의 사회적 책임 부족
      • AI 시스템의 윤리적 문제 발생 가능성에 대한 충분한 고려 없이 서비스를 출시하고,
      • 문제 발생 후에도 미흡한 대처로 비판
  • 의의
    • AI 윤리 문제의 심각성 및 시급성 인식
      • AI 기술 개발 및 활용에 있어 윤리적 문제에 대한 심각한 고민과 대비가 필수적임을 사회적으로 각인시키는 중요한 사례
    • AI 규제 및 가이드라인 마련의 필요성 증대
      • AI 기술의 잠재적 위험을 방지하고 사회적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의 필요성이 강력하게 제기됨
    • AI 개발자와 사용자의 윤리적 책임 강조
      • AI 시스템 개발자는 윤리적 기준을 준수하고 잠재적 위험을 최소화해야 하며,
      • 사용자 또한 AI 시스템을 책임감 있게 사용해야 함을 강조

2.3 (2023) AI 그림 생성 플랫폼의 저작권 및 윤리 문제 논란

  • 사건
    • AI 기반 그림 생성 플랫폼이 등장
      • 기존 화가들의 작품 스타일을 모방하거나, 학습 데이터에 포함된 저작권 침해 가능성이 있는 이미지 사용, 선정적이거나 혐오스러운 이미지 생성 등의 문제 제기
      • 이는 예술계의 저작권 침해 문제뿐만 아니라, AI가 생성한 창작물의 윤리적 책임 소재에 대한 논쟁을 불러일으킴
  • 문제점
    • AI 생성물의 저작권 문제
      • AI가 학습한 데이터의 저작권 침해 여부
      • AI가 생성한 결과물의 저작권 귀속 문제 등
      • 법적 불확실성 존재
    • 기존 창작 생태계 위협
      • AI 그림 생성 플랫폼의 확산이 기존 화가들의 창작 의욕 저하
      • 예술 시장의 질서를 혼란시킬 수 있다는 우려 제기
    • 윤리적 문제 이미지 생성 가능성
      • AI가 사회적 통념에 어긋나거나 혐오감을 유발하는 이미지를 무분별하게 생성하고 유포할 수 있다는 위험성 존재
  • 의의
    • AI와 지적재산권의 관계에 대한 논의 촉발
      • AI 기술 발전과 함께 발생하는 새로운 형태의 지적재산권 문제에 대한 사회적, 법적 논의의 필요성 제기
    • AI 생성물의 윤리적 책임 및 규제 필요성 강조
      • AI가 생성한 콘텐츠의 사회적 영향에 대한 고민과 함께,

      • 이를 규제하고 관리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의 중요성 부각

        본문에서 제기된 저작권 및 윤리 문제는 여전히 존재하고 있으나 창작자를 중심으로 AI 그림 생성 플랫폼의 활용이 확산되고 있음.
        AI가 생성한 그대로의 결과물에는 저작권이 인정되지 않으나 AI의 생성결과에 창작자의 창작활동이 가미된 경우에는 저작권을 인정하는 사례가 늘고 있음.
        또한 디지털 아트, AI Art 등의 창작 장르가 부상하며 국제 전시회가 개최되는 등 창작자를 중심의 AI 활용이 확산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