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과 규제

1. AI 관련 규제 및 사례

  • AI 기술의 잠재적인 위험성을 인식하고, 이를 관리하고 통제하여 사람들과 사회를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규제 논의와 시도가 국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 이러한 규제는 법률, 가이드라인, 표준, 윤리헌장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남

1.1 데이터 규제 및 개인 정보 보호 강화

  • 목표
    • AI 시스템 개발 및 운영에 사용되는 개인 정보의 수집, 활용, 저장 등에 대한 엄격한 기준을 마련
    • 개인 정보 침해를 방지하고 정보 주체의 권리를 강화
  • 규제 사례
    • 유럽연합 (EU) 개인정보보호법 (GDPR)
      • 개인 정보의 정의를 넓히고, 데이터 처리의 투명성, 동의 의무 강화, 데이터 주체의 권리(접근, 수정, 삭제, 이동 등) 보장, EU 역외 기업에도 적용되는 강력한 규제
      • AI 시스템 개발 시 개인 정보 활용에 대한 엄격한 기준을 제시
    • 미국 캘리포니아 소비자 개인정보 보호법 (CCPA)
      • 캘리포니아 거주 소비자의 개인 정보 권리를 강화하고 기업의 정보 수집 및 판매 행위에 대한 투명성을 높이는 법안
    • 대한민국 개인정보 보호법
      • 개인 정보 처리 기준 및 정보 주체의 권리를 규정
      • AI 시스템 개발 및 활용 시 개인 정보 보호 원칙 준수를 의무화
      • 특정 민감 정보 처리에 대한 엄격한 제한

1.2. 알고리즘 규제 및 차별 금지

  • 목표
    • AI 시스템의 의사 결정 과정의 투명성을 확보
    • 알고리즘 편향으로 인한 차별을 방지하며
    •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함
  • 규제 사례
    • EU AI 법안 (초안)
      • 고위험 AI 시스템(채용, 신용 평가, 법 집행 등)에 대한 엄격한 규제를 포함
      • 알고리즘의 투명성 확보, 위험 평가 의무화, 차별 금지 조항 등
      • 설명 가능성이 중요한 영역에 대한 규제 강화
    • 미국 알고리즘 책임법안 (제안)
      • AI 시스템의 설계 및 개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위험과 차별을 평가하고 완화하기 위한 절차를 의무화하는 법안
    • OECD AI 원칙
      • AI 시스템의 투명성, 설명 가능성, 공정성 확보를 위한 국제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
      • 법적 구속력은 없으나, 각국 정책 수립에 영향을 미침

1.3. 책임 및 안전 규제

  • 목표
    • AI 시스템의 오작동이나 예상치 못한 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고
    • 안전 기준을 마련하여 잠재적 위험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함
  • 규제 사례
    • EU AI 법안 (초안)
      • 고위험 AI 시스템으로 인한 손해 발생 시 책임 주체를 규정
      • 안전 기준 및 품질 관리 요구 사항 제시
    • 자율주행 관련 법규
      • 각국에서 자율주행차의 안전 기준, 시험 운행 조건, 사고 책임 등에 대한 법규를 마련 중
      • 예: 특정 조건 하에서의 운전 주체 전환 및 사고 책임에 대한 규정 논의 중
    • 산업별 안전 표준
      • 의료, 금융 등 특정 산업 분야에서 AI 시스템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표준 및 인증 제도가 논의중
      • 예: 의료기기 AI 소프트웨어에 대한 품질 관리 기준 등

1.4. 윤리 가이드라인 및 행동 강령

  • 목표
    • 법적 규제 외에도 AI 개발자, 기업, 사용자가 지켜야 할 윤리적 원칙과 행동 기준을 제시하여 사회적 합의를 형성
    • 책임감 있는 AI 개발 및 활용을 장려
  • 규제 사례
    • OECD AI 원칙
      • 인간 중심의 가치, 투명성, 책임성, 안전성 등 AI 개발 및 활용의 핵심 윤리 원칙 제시
    • IEEE 윤리 헌장
      • AI 및 자율 시스템 설계 및 개발에 대한 윤리적 고려 사항 제시
      • 인간의 복지, 책임성, 투명성 등 강조
    • 각 기업의 AI 윤리 강령
      •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네이버 등 주요 AI 기업: 자체적인 AI 윤리 원칙과 행동 강령 마련, 내부적으로 적용 중
      • 예: ‘AI는 인간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 ‘AI는 공정해야 한다’ 등의 원칙 제시

1.5. 특정 분야 규제

  • 목표
    • 자율 무기, 딥페이크 등 특정 기술이나 응용 분야의 잠재적 위험성을 특별히 규제하여 사회적 악용을 방지
  • 규제 사례
    • 자율 무기 금지 국제 협약 논의
      • 국제 사회에서는 인간의 통제 없이 스스로 살상 능력을 발휘하는 자율 무기의 개발 및 사용을 금지하는 협약 논의가 진행 중
    • 딥페이크 관련 법안
      • 일부 국가에서는 딥페이크 콘텐츠를 악의적으로 제작 및 유포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법안을 도입하거나 논의 중
      • 예: 선거 방해나 명예훼손 등에 딥페이크가 사용되는 경우에 대한 규제 검토 중

1.6. 교육 및 인식 제고

  • 목표
    • AI 기술과 윤리적 문제에 대한 대중의 이해도를 높이고
    • 책임감 있는 AI 활용 문화를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함
  • 규제 사례
    • AI 윤리 교육 프로그램
      • 학교 교육 과정이나 시민 교육 프로그램 등을 통해 AI의 작동 원리, 사회적 영향, 윤리적 문제 등에 대한 교육 제공
    • 공론화 및 시민 참여
      • AI 정책 결정 과정에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참여를 장려하는 메커니즘 마련
    •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강화
      • 딥페이크 등 허위 정보 식별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교육 강화

1.7 결론

  • AI로 인해 유발될 수 있는 다양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다층적인 규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음
  • AI 기술의 빠른 발전 속도를 고려할 때, 이러한 규제는 지속적으로 검토되고 개선되어야 함
  • 기술 발전과 혁신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사회적 안전과 윤리적 가치를 동시에 확보하는 균형 잡힌 규제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함

2. 국내 AI 관련 규제 및 사례

  • 국내에서는 아직 AI 기술 자체를 직접적으로 규제하는 포괄적인 법률은 제정되지 않음
  • 개인 정보 보호, 데이터 활용, 사이버 보안 등 AI 기술과 관련된 다양한 영역에서 기존 법률 및 규제를 통해 간접적으로 AI 기술의 개발 및 활용에 영향을 미침
  • 향후 AI 기술 발전에 따라 새로운 법률 및 규제가 도입될 가능성이 높음

아래는 국내에서 AI 기술과 관련된 주요 규제 및 법제약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고, 각 항목에 대한 상세 내용과 관련 사례를 설명한 것입니다.

2.1. 개인정보 보호법

  • 제정
    • 2011년 3월 29일 제정 (이후 지속적인 개정)
  • 개정
    • [시행 2025. 10. 2.] [법률 제20897호, 2025. 4. 1., 일부개정]
    • 법령 전문 참고
    • 생성형 AI 등의 확산으로 AI 관련 내용이 강화됨
  • 상세 내용
    • 개인 정보의 수집, 이용, 제공, 파기 등에 관한 기준을 제시하고 정보 주체의 권리를 보장하는 기본적인 법률
    • AI 시스템 개발 및 활용 과정에서 개인 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 동의, 목적 명확화, 안전성 확보 등의 의무 준수
  • AI 관련 사례
    • AI 챗봇 서비스
      • 고객 상담 AI 챗봇이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고객의 개인 정보(이름, 연락처, 상담 내용 등)를 수집·이용하는 경우,
        •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정보 주체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안전하게 관리해야 함
    • 얼굴 인식 기반 출입 통제 시스템
      • 건물 출입 통제 시스템에 얼굴 인식 AI 기술이 사용되어 개인의 생체 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경우,
        • 법에서 정한 엄격한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하며, 목적 외 이용 금지
    • 맞춤형 광고 추천
      • AI 알고리즘이 사용자의 온라인 활동 데이터를 분석하여 맞춤형 광고를 제공하는 경우,
        • 개인 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하고, 사용자의 거부권을 보장해야 함

2.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제정
    • 2001년 12월 29일 제정 (이후 지속적인 개정)
  • 개정
    • [시행 2025. 7. 22.] [법률 제20678호, 2025. 1. 21., 일부개정]
    • 법령 전문 참고
    • 생성형 AI 등의 확산으로 AI 관련 내용이 강화됨
  • 상세 내용
    • 정보통신망의 안전한 이용 환경을 조성하고 정보의 불법 유통 및 오용을 방지하는 법률
    • AI 시스템이 네트워크를 통해 정보를 주고받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 정보 보안 및 사이버 공격 방지 의무 준수
  • AI 관련 사례
    • AI 스피커 해킹
      • AI 스피커의 보안 취약점을 이용하여 개인 정보를 탈취하거나 사생활을 침해하는 사이버 공격 발생 →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음
    • AI 기반 악성코드
      • AI 기술을 활용하여 제작된 지능형 악성코드를 유포하여 시스템을 마비시키거나 정보를 유출하는 행위 → 정보통신망법 위반
    • AI 플랫폼의 보안 취약점
      • AI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의 보안 취약점을 이용하여 사용자 데이터를 불법적으로 접근하거나 유출하는 행위 →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규제

2.3.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 제정
  • 상세 내용
    • 신용 정보의 수집, 이용, 제공,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신용 정보의 안전한 관리와 활용을 도모하고, 신용 정보 주체의 권익을 보호하는 법률
    • AI 기반 신용 평가 시스템 개발 및 활용 시 적용될 수 있음
  • AI 관련 사례
    • AI 기반 신용 평가 모델
      • 금융 기관에서 AI 알고리즘을 활용하여 개인의 신용도를 평가하는 경우,
        • 신용정보법에 따라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을 적용해야 하며
        • 차별적인 요소를 포함해서는 안됨
      • 평가 모델의 투명성 확보 노력도 요구될 수 있음
    • 대출 심사 AI
      • AI 기반 대출 심사 시스템이 특정 집단에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편향된 데이터를 학습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 심사 결과에 대한 설명 요구에 응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음

2.4.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 제정
  • 상세 내용
    • 위치 정보의 수집, 이용, 제공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개인의 사생활을 보호하고 위치 정보의 오용을 방지하는 법률
    • AI 기반 위치 기반 서비스 개발 및 활용 시 적용
  • AI 관련 사례
    • AI 기반 길 안내 서비스
      • AI 기반 내비게이션 앱이 사용자의 실시간 위치 정보를 수집·이용하여 길 안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 위치정보법에 따라 이용 목적을 명확히 고지하고 동의를 얻어야 함
    • 자율주행 차량의 위치 정보 활용
      • 자율주행차가 운행 및 안전을 위해 실시간 위치 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경우,
        • 관련 법규 준수

2.5. 지능정보화 기본법

  • 제정
    • 2020년 12월 8일 제정, 2021년 6월 9일 시행
  • 개정
    • [시행 2025. 3. 27.] [법률 제20410호, 2024. 3. 26., 일부개정]
    • 법령 전문 참고
    • 생성형 AI 등의 확산으로 AI 관련 내용이 강화됨
  • 상세 내용
    • 지능정보사회(AI, 빅데이터 등 정보통신기술이 사회 전반에 융합된 사회)의 발전을 위한 기본적인 정책 방향과 추진 체계를 제시하는 법률
    • AI 기술의 윤리적이고 안전한 활용을 위한 국가적 책무 명시
  • AI 관련 사례
    • 직접적인 법적 제재 사례는 아직 구체적으로 나타나지 않음
    • 정부가 동 법에 근거하여 AI 윤리 기준 마련, AI 안전성 확보 연구 개발 지원 등의 정책을 추진하는 근거가 됨

2.6 향후 논의 및 예상되는 규제 방향

  • 현재 국내에서는 AI 기술 자체를 규제하는 특정 법률은 없지만, 위에서 언급된 기존 법률들이 AI 기술의 개발 및 활용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

  • 향후 AI 기술이 더욱 발전하고 사회적 영향력이 커짐에 따라 다음과 같은 규제 방향이 논의될 수 있음

  • AI 기본법 제정
    • AI 기술의 정의, 개발 및 활용 원칙, 윤리적 기준, 책임 소재 등을 명확히 규정하는 포괄적인 법률 제정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음
    • 법령 전문 참고(현행이 아님)
  • 특정 분야 AI 규제 강화
    • 자율주행, 의료 AI, 금융 AI 등 위험도가 높거나 사회적 영향이 큰 특정 분야에 대한 별도의 규제 강화가 예상됨
  • 알고리즘 투명성 및 설명 가능성 확보 의무화
    • 고위험 AI 시스템에 대해 의사 결정 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그 결과를 설명할 수 있는 의무를 부과하는 규제가 도입될 수 있음
  • AI 안전성 및 신뢰성 확보를 위한 인증 제도 도입
    • AI 시스템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인증하는 제도가 마련될 수 있음
  • 결론적으로, 국내 AI 규제는 아직 초기 단계에 있으며, 기존 법률을 통해 간접적으로 관리되는 측면이 강함
  • AI 기술의 발전과 함께 사회적 우려가 커짐에 따라, AI 기술의 윤리적이고 안전한 발전을 위한 새로운 법률 및 규제 도입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됨